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이브 아이즈 (문단 편집) === 확대 논의 및 보류 === ##현재 파이브아이즈에 대한 주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과 동시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는 저명한 영상자료가 아래 영상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다 적절한 영상을 찾으신다면 교체를 해주셔도 됩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youtube(2hYbf16fDDI,width=480, height=280)]}}} || ||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韓 포함?…美하원 추진''' || [[미국 하원]]에서 [[2022년]] [[국방수권법]](NDAA) 중 기존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민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시키는 법안 지침이 올라왔다. 대한민국은 대상국들 중 가장 먼저 거론됐으며, 비록 해당 개정안은 시작에 불과하고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많으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정부]]에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의 적극적인 포섭이 현 [[미국/정치|미국 정가]]의 [[미국/외교|외교 기조]]로 자리잡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일단, 첫 발을 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상기 내용이 포함된 상태의 NDAA가 [[2021년]] [[9월 2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찬성 57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5px" [youtube(g-3cYFwgWaU,width=480, height=280)]}}} || 하지만 민주주의수호재단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파이브 아이즈에 새로운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최고 수준의 정보와 매우 민감한 기밀을 공유하는 모임이기에 미국, 영국이 주도하는 모임일지라도 미국, 영국 단독으로 확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확대를 위해서는 5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도 대한민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소속될 경우 북한, 중국 등에 의해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같은 동아시아 동맹 일본에 대해서도 역시 비슷한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기밀 유출 우려는 차치하고서, 역사적으로도 파이브 아이즈는 [[앵글로색슨]]의 모임 성격이 강하다. 파이브 아이즈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비교하여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제적 중요도나 국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음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같은 이유로 [[서양]]에 속하지만 역시 앵글로색슨이 아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미영관계]]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 관계에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정보 협력을 할 경우 그것이 공개되지 않게 함이 관건이라며 상호 신뢰성을 강조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미군]]과 [[대한민국 국군|한국군]]이 공유한 정보 일부를 유출한 사례가 있었다며 한국군의 신뢰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AUKUS]]를 추진 중인데, 정보 동맹을 위한 파이브 아이즈의 확장과 동시에 기존의 혈연으로 이어진 파이브 아이즈의 역할은 이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설과 그저 군사적 행동대원을 모은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 여러 논쟁을 거쳐 결국 2022년 국방수권법에서 확대안의 첫 번째 단계인 파이브 아이즈 확대에 관한 전망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최종안에서 제외함으로써 없던 이야기가 되었다.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12/28/EYXZ7QB4RVBETB74TLO6253MH4/|#]] 2022년 4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파이브 아이즈 가입 여부가 잠시 언급되었다. 민주당 루벤 갈레고 의원의 "최근 [[솔로몬 제도]]가 [[중국]]과 안보협정을 맺은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을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시키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프랭크 켄달]] 공군장관은 "그것은 공군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아니며 최소한 국방부 수준에서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공군에서 진행할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https://www.voakorea.com/a/6547923.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